한국에서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등 세 가지 과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금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는 연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에 적용되며, 노인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주요 대책 중 하나이다.
1. 연금소득 분리과세란?
1) 종합소득세의 구성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분류과세가 적용된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금융종합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하며, 중산층 기준으로 15% ~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금융종합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후, 연금소득과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주택 자금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 기부금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등이 있다.
3) 종합소득산출 세액과 최종결정세액
종합소득산출 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최종결정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값이다.
2.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변화
1) 분리과세와 분리과세 기준
분리과세는 이자/배당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일용근로자 급여, 연금소득 등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1200만 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2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2) 상향된 분리과세 기준의 효과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은 16.5%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24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분리과세 변화의 영향
분리과세 기준의 상향으로 인해 노인들은 연금 가입액을 상품에 맞춰 조절하게 되어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연금 상품의 이자 수익이 감소할 수 있으나, 분리과세 기준의 상향은 노인들의 노후 연금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논의와 대안
이번 분리과세 기준의 상향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변화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의 수는 의문이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는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결론
노인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리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변화는 노인들의 노후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도 연금 상품 다양화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분리과세 기준의 변화가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키워드: 연금소득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