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의 종류 중 하나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 교통사고는 일반과실 사고,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나누어 집니다.
- 일반과실 사고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유형과 처벌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보도 침범,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입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부상으로 생긴 치료비와 대물 수리비는 보험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사망률
- 2018년에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4.1명이 사망했습니다.
-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시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인명과 재산에 대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운전은 물론 이를 위한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모든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 깊게 운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