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를 제거하는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60개월(5년)의 변제기간이었으며, 채무자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경제 어려움이나 실직, 폐업으로 폐지결정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이후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3년)로 단축되었으며, 재신청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인회생 납입금 조회 방법
환급계좌번호가 필요하며, PC로 접속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는 인가결정 후 가능합니다. 미납회차가 3회 이상인 경우 폐지결정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으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출하여 폐지를 미룰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 이후 2주 이내에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고 즉시 항고하거나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계좌는 대출 시 필요하며, 대부업체는 변제금 미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미납이 발견되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및 절차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빚이 최소 1,000만 원 이상.
- 무담보채무는 최대 10억, 담보채무는 최대 15억까지 신청 가능.
-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소득자도 가능.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함.
- 파산이나 회생절차 중인 개인도 신청 가능.
2023년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1,246,735원
- 2인 가구: 2,073,693원
- 3인 가구: 2,660,890원
- 4인 가구: 3,240,578원
- 5인 가구: 3,798,413원
- 6인 가구: 4,336,789원
개인회생 기간
-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을 변제에 사용.
-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음.
개인회생 절차
- 거주지의 지방법원에 신청.
- 신청 비용 포함.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 장점
- 채권자 동의 불필요, 법원 승인만 필요.
- 최저생계비를 제외하여 생계 유지 가능.
- 이자 100% 탕감, 원금 최대 90% 변제.
- 변제 기간 동안 채권 추심 및 가압류 금지.
- 최대 10~15억의 채무 탕감 가능.
개인회생 단점
-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 소요.
- 신용 기록 남음,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불가능.
- 납입금 3회 이상 연체 시 회생 절차 무효.
- 금융업 및 보험업 관련 취업 어려움.
- 최저생계비로 생활이 어려워짐.
마무리
개인회생은 빚이 막대하게 쌓인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옵션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절차,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황에서 신청해 빚을 경감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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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최저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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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1,246,73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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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2,073,69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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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
2,660,8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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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
3,240,57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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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
3,798,41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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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
4,336,789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