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시작점인 ‘개시결정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단계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준비 기간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약 1~2주 소요됩니다.
서류 작성
- 개인회생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작성하는 단계로, 보통 3일에서 7일까지 소요됩니다.
법원 접수(서류)
-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은 직접 제출하면 즉시 사건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접수시 3일에서 7일까지 소요됩니다.
면담 및 보정
- 사건번호 부여 후 담당 개인회생부와의 면담 및 보정 과정이 필요하며, 이 기간은 2주에서 4주 정도입니다.
개시 결정
- 면담 및 보정이 완료되고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없다면, 개시 결정이 내려지며 이 기간은 1~2개월 정도입니다.
채권자 이의 기간
- 개시 결정 이후 2개월 동안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 채권자 집회가 개최되며, 이 기간은 1개월 미만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 모든 절차가 통과되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지며, 이 기간은 채권자 집회 이후 2주에서 3주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후
개인회생 인가 이후 채무자는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변제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미납 시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며, 성공률은 변제금을 유지하고 다른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예시: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의 송달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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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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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송달료 |
5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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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 8회분 |
총 260,000원 |
필수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증명서
-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변제계획안
추가 정보
이렇게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공고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2021.4.20.시행D5100.hwp
-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hwp
- 2. 재산목록.hwp
-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hwp
- 4. 진술서.hwp
- 5. 변제계획안의 작성요령.hwp
- 5-1.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hwp
- 5-2. 변제계획안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hwp
- 6-1. 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용.hwp
- 6-2.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