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르고 지나친 돈이 법원에 잠자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숨은 공탁금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법원에 예치된 금전으로, 권리자가 청구하지 않아 남은 경우 ‘휴면공탁금’이 됩니다. 이런 공탁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을 통해 숨은 공탁금을 찾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 휴면공탁금의 개념
‘휴면공탁금’이란 공탁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납입했지만, 권리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미지급 상태로 남은 돈을 말합니다. 은행의 휴면예금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러한 공탁금은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 소멸시효 제도
공탁금에는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지급청구 가능일로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며, 국고로 귀속됩니다.
📅 공탁금 소멸시효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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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효 기산일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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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년 |
피공탁자가 통지를 받은 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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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공탁 |
공탁일로부터 10년 |
공탁자가 회수 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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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반대급부 공탁 |
조건 성취일 또는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10년 |
조건 발생 시점 기준 |
다만, 공탁사실 증명서 발급이나 법원의 안내문 송달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10년의 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3️⃣ 공탁금의 국고귀속 절차
공탁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면 시효 완성으로 판단되어 국고에 귀속되며, 15년 이상 경과 시 자동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한 번 국고귀속이 되면 출급이나 회수는 불가능하지만, 착오로 처리된 경우 시효 미완성을 증명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숨은 공탁금 찾기 및 청구 절차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숨은 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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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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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숨은 공탁금 조회 후 지급 대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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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관할 공탁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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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5천만 원 이하 → 온라인 계좌이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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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1천만 원 이하 → 근거리 공탁소 청구 가능 |
필요서류는 신분증, 공탁사건 정보, (온라인 시) 계좌 정보와 공동인증서입니다. 공탁사건의 세부 내용은 관할 공탁소 방문이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숨은 공탁금 찾기 시 주의사항
- ‘숨은 돈 찾기’ 통합사이트에서는 공탁금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공탁금은 반드시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에서만 조회해야 합니다.
- 1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고귀속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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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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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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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귀속 시점 |
통상 10년, 15년 경과 시 자동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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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급 한도 |
5천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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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청구 가능 한도 |
1천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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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사이트 |
https://ekt.scourt.go.kr/pjg/index.on |
숨은 공탁금은 단순히 잊혀진 돈이 아니라, 내 권리로서 찾아야 할 자산입니다.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조회하고 온라인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5년 이상 방치 시에는 돌이킬 수 없으니, 오늘 당장 숨은 공탁금 찾기 바로가기로 들어가 내 이름으로 된 공탁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