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관할법원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 구성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 관련 작성 내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현주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집, 직장)
- 휴대전화번호
- 대리인 작성 시:
- 대리인의 성명
- 사무실주소
- 전화번호(사무실)
- 이메일주소
- 팩스번호
- 채무한도 금액:
-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가능
-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
- 담보부채무: 담보를 설정한 채무
- 무담보채무: 담보 없이 채무 부담
- 신청 법원:
- 서울은 서울회생법원
- 그 외 지방법원 본원에서 신청
- 신청이유 작성: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여부 선택 후 변제계획 작성
- 첨부해야 하는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 목록
- 진술서
- 신청서 부본
- 수입인지
- 송달료납부서
-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 위임장(대리인 경우)
- 휴대전화 정보수신 신청서:
- 송달료 잔액 범위 안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정보 수신 신청 가능
중요사항
- 정확하게 기재하고 첨부서류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 과도한 금융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액의 40% 이하인 경우
- 금융기관 외 개인 채무가 많은 경우
- 소득 대비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
-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로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등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필요 서류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 후 신용회복 방법
- 면책 결정 후 공공기록 삭제되므로 신용등급은 6~7등급이 됩니다.
- 연체 금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사용 금지, 신용카드 사용 관리, 카드개수 줄이기 등의 방법으로 신용 회복 가능합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기준
- 최저생계비로만 생활 어려운 경우 추가생계비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생계비 반영 항목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포함합니다.
- 2023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가족 구성원 수와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개인 부채 채무 조회 인터넷 확인 방법
- 온라인으로 개인 부채 채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 사회 취약 계층은 송달료, 인지대, 파산 관재인 선임비용 등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 신용 상담 보고서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 일반 신청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회생
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은 채무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며, 정확한 절차와 자격 조건을 이해하면 더욱 원활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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