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제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에는 공무원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세 번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공무원 부정행위, 카메라 촬영 및 유포, 성범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도 강화되어 0.2% 혈중 알코올 농도 이내의 음주운전 시 공직에서 퇴출되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중징계
중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계이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계로서 가장 엄격한 형태입니다. 강등과 정직은 신분과 보수에 제한이 생기는 교정 징계로 이루어집니다.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례들은 심각한 범죄행위, 체면과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경징계
경징계는 중징계에 비해 경도한 징계로 감봉과 견책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봉은 공무원의 보수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감소시키는 징계이며 견책은 일정 기간 동안 주의를 주는 징계입니다. 경징계는 공무원의 경고 횟수와 징계 이력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효력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따라 승급 제한, 보수 삭감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징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재직 중단과 함께 다른 공무원 직위에 재임할 수 없습니다. 경징계의 경우 별도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공직에 점차 올라갈수록 경찰 수사나 대법원 판결 등에서 징계 이력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 징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중징계의 경우는 공무원 신분을 완전 박탈하기 때문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정당하고 양심적인 직무수행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