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의 종류 징계의 효력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제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에는 공무원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세 번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공무원 부정행위, 카메라 촬영 및 유포, 성범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도 강화되어 0.2% 혈중 알코올 농도 이내의 음주운전 시 공직에서 퇴출되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공무원 … Read more